지난 글에서 설명한 미국발 경제 위기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그 여파를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한국은 엄밀히 말해서 경제위기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럼 미국 경제가 언제 해결 되는가인데 현재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영국을 방문해 각국 경제 전문가들에게 우리는 이미 겪어본 경제위기 대처 경험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이 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우리 경제는 주로 내수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제적 경제 침체가 더욱 큰 영향력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입니다.

 경상수지가 2008년 64억달러 적자였던 반면 2009년에는 수출출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15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수출감소보다 수입감소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유학,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분들도 이번 외환 위기때문에 계획을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IMF사태 당시에도 금모으기 운동으로 시작, 외화유출을 적극적으로 막았죠.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경제 위기'라기 보다는 '외환 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환 위기 상황에서 수출이 줄어든 대신 수입을 줄이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외환 위기문제 해소의 길을 연 셈이죠. 수출에 있어서도 중국은 경제 성장률을 당의 명령 8%'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약 6.5%를 기록하고 있지만 말이지요. 그래도 이정도면 상당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외환 위기라는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외환위기인데 미국은 달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쏟아낸 달러의 양이면 달러 홍수가 났어야 정상인데 왜 아직까지 외환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금융기관의 스폰지 효과

지금 미국이 쏟아내고 있는 외화들이 금융기관에서 꽁꽁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부도위기를 걱정해서 대출을 해주지 못해 외화가 시중에 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거래 상대방 리스크라고 합니다.
신한은행과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보증을 선다고 나섰지만 외화유치제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자, 자동차등의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계속 이로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정부가 실시한 부실 건설, 조선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우량 기업들만을 남기면서 조금씩 외화의 투자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를 위한 정책과제들

 금융 경색의 해소는 앞에서 말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 외채 관리를 강화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유동적인 공급을 지속합니다.
이렇게 확충된 자본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옥석을 가려낸 기업들에게 투자됩니다.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수(소비 + 투자 + 정부지출) 활성화 입니다. 정부는 '최후의 소비자'라고 한다죠. 이런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많이써라"하고 강요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29조 6천억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투자 된다고 하죠. 말도 많도 탈도 많았던 사안이였던 만큼 잘 사용 되어서 내수 활성화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42만명의 새로운 생산 인구가 발생해야 한다고 합니다. 65만명의 대졸 취업예정자를 포함한 인구가 일자리를 찾기위해 신규 진입하는데 현직에 있는 인구중 23만명만이 은퇴를 합니다. 이중 65%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투자및 창업 규제 완화등을 통해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하네요.

 
끝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포럼의 강연 내용입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현재 주요 전망기관들의 2009년 전망을 살펴보면 UBS가 -5.0%를 최저치로해서 OECD가 2.7%로 약 7~8%의 오차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차범위가 큰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최저치와 최고치는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저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마치 CEO인양 정책을 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하지만 우리 정치 풍토상 한나라당이 버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야당과의 불란을 일으키면서도 꿋꿋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선성장 후분배가 원칙이 되는 현실이지요. 일단 급한불부터 꺼야한다는 논리로 경제 정책을 펴다보니 죽어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서민들입니다. 

 만약 이런 희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제발 경제를 빨리 회복 시키고 선성장 했으면 하루빨리 분배를 해달라는 것이 제 작은 바램입니다. 선성장 후분배라고 해놓고 선성장만 한다음 입 싹 닦아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꼭 힘내세요 ^^ 저도 한번 열심히 살아볼랍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본 컴퓨터 배경화면인데 보너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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